직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차량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과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이러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 부가가치세 문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작업복, 직장체육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처분되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시에는 차량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