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 선거 시 온라인으로 투표 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온라인 투표)를 통한 선거는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원칙이 보장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직접 투표: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 비밀 투표: 투표자의 투표 내용이 개표 전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 무기명 투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가 사전에 투표 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적 체계에 대해 합의한다면 전자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데이터 관리: 선거 결과 확인 후 데이터 자동 폐기 방식 등을 활용하되, 일방의 재검표 요구에 대비하여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전 합의: 투표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표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