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의무 없음: 소득세법상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라는 서류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 서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를 기재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일반 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이를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하신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는 법인세법상 일부 법인이 작성·보관하는 서류와 혼동된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신고 시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주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제출 여부와 별개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 보관 의무: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