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 선거 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투표가 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구글 설문지와 같은 전자투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더라도 이 원칙들이 보장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다음의 원칙이 준수된다면 선출 방식으로서 유효합니다.

• 직접 투표: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 비밀 투표: 투표자의 투표 내용이 개표 전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 무기명 투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가 사전에 투표 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적 체계(구글 설문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고 동의한다면 전자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노사 사전 합의: 투표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표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사전 동의를 거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데이터 관리: 선거 결과 확인 후 데이터 자동 폐기 방식을 활용하되, 일방의 재검표 요구에 대비하여 노사 간 협의로 일정 기간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

구글 설문지 등 특정 도구를 사용할 경우, 투표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투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투표 과정에서 비밀 투표나 무기명 투표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선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