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연속된 갱신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예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 판단 시점: 계약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에 포함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계약서상의 기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관계의 단절: 계약 갱신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세액공제 등 특정 제도 적용 시에는 갱신계약일(재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직기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