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위탁 생산만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접 생산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위탁 생산만 하는 경우라도,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인정 요건

위탁 생산 방식(OEM)을 취하면서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제품의 직접 기획: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해야 합니다.
2. 자기 명의로 제조: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자기 소유 상표)로 제조해야 합니다.
3.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 생산을 의뢰하는 제조업체(수탁자)는 반드시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합니다. 국외(예: 중국 등)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 단순 가공 제외: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액 감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제조업 관련 조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국외 위탁 생산의 경우 제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구조에 따른 업종 분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