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코드를 발급받아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ISBN 코드를 발급받아 발행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대상: ISBN을 발급받아 출판된 도서 및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면세 범위: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도서의 내용을 담은 전자출판물이라 하더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서, 신문, 잡지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의 형태로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통해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면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계산서 발급: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광고 제외: 도서나 잡지 등에 포함된 광고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 인쇄 제작 용역: 도서의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쇄나 제본만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성격: 전자책이라 하더라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발행하는 전자책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