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신청자로 인정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왜 그런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신청자 판정 기준이 합리화되어, 상호 합의가 우선 적용되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신청자 결정: 가구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신청자를 1명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상계 처리: 만약 중복 신청으로 인해 수급자가 변경되거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환급할 장려금과 환수할 장려금을 상계 처리한 후 차액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신청 유형별 우선순위: 정기신청자와 기한 후 신청자 간에는 정기신청자가 우선하며, 반기 신청자와 기한 후 신청자 간에는 반기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사실혼 제외: 가구원 범위 판정 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