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시신고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미신고 가산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 과태료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 시 1인당 5만 원, 허위 신고 시 1인당 8만 원, 상습적일 경우 1인당 10만 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별 합산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제한: 신고 누락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및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추가 고지: 미신고 기간 동안의 보험료, 지연가산금, 미납 연체금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과태료 유예: 공사 현장의 규모(도급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정확한 신고 기한과 유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의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필수이며,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기장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노무 관련 신고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