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 시 소득세를 제외하고 신고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인가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연말정산 시 환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원천징수의무: 사업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환급의 본질: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이 '0'이 되어 환급받을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3.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 이행: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십시오.
2.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관행은 세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결정 시 가산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