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개인사업장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사업장별 개별 판단이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증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적용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포함).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주가 고용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전체적인 고용 증가 인원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사업장의 고용 감소가 다른 사업장의 고용 증가와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산: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과세연도별 평균 인원을 계산하세요.
2. 증감 확인: 합산된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합산 인원보다 증가했는지 확인하세요.
3. 공제 대상자 분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확인되면, 그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증가 인원을 파악하세요.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공동사업장: 만약 운영 중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을 반영해야 하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