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병가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 유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내 규정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병가에 대한 유급·무급 처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일반적 관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 약정휴가: 병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여부, 휴가 일수, 신청 절차 등은 모두 회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 휴업수당과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서 '병가' 항목을 찾아 유급 여부와 급여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2. 근로계약서 검토: 근로계약서에 병가 관련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인사 담당자 문의: 사내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시 급여 처리 기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불이익 변경 금지: 만약 기존에 유급 병가를 시행하던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산재와의 구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