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안분세액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주요 경우

1.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내국법인이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감면 규정 적용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정 비율(10%~9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일괄 신고 시 면제 불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시 제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정 예정 시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