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장 규모: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
•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장 규모 판단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장이나 전년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던 사업장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사업장의 규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지원 중단: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라도 연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건설현장: 건설현장의 경우 본점(타 지점 포함)과 건설현장 단위별로 각각 10명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 가입 누락이나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