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Canva 구독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하나카드 승인내역에 부가세가 없고 인보이스에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Canva와 같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증빙의 한계: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결제 내역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을 때 가능합니다. 국외사업자인 Canva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발행한 인보이스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필수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 이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비용 처리: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경비(손금)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보관하여 증빙으로 활용하세요.
2. 증빙 보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국외사업자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와 달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이중 공제 금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임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