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보험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을 대표자 본인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보험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대표자 본인)'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은 보험 가입자 본인 1명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직원이나 업무상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법령이 요구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임직원 등 운전 가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이 전액 필요경비로 불산입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보험 특약 변경: 현재 가입된 보험을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 등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 등 업무상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2. 비용 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만큼 안분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