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외에 비과세되는 다른 수당은 무엇이 있나요?

교원연구비 외에도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양합니다.

한눈에 보기

주요 비과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교원, 연구원 등)
•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 언론사 기자 등 월 20만원 이내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사회정책적 목적(출산·보육 장려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각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지급 기준, 한도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예를 들어,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한도 초과: 각 수당별로 정해진 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지급 기준: 사규나 급여 지급 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원활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