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주가 보험설계용역사업을 겸업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설계용역사업을 겸업하더라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 기장 의무가 우선시되며,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신분 자체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장 의무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세무 대리인 상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기한 전에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기장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겸업 사업장의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체 수입금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