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형제자매와 거래할 때 친인척 거래에 해당하는지,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성실사업자가 형제자매와 거래하는 경우, 형제자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친인척 거래로 분류됩니다.

한눈에 보기

• 특수관계인 범위: 형제자매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 거래 시 주의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저가 양도, 고가 매입, 무상 대여 등)를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특수관계인 정의: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 포함되므로 형제자매는 명확한 특수관계인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증빙 보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거래 경위,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2. 시가 확인: 거래하는 자산이나 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인 자료(감정평가액, 유사 거래 사례 등)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하고(WEHAGO) 프로그램 입력 방법

위하고와 같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해당 형제자매를 거래처로 등록할 때, '특수관계인 여부'를 체크하거나 비고란에 '특수관계인'임을 명시하여 관리하십시오.
2. 적요 활용: 전표 입력 시 적요란에 '특수관계인 거래'임을 기재하여 추후 세무조정 시 해당 거래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세무조정: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 내역을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프로그램 입력은 회계적 기록일 뿐이며, 세법상 적정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 경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버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위하고 고객센터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빈번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