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료 산정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또는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험료 산정 기준: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절세 효과: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4대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3.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역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최저임금 산입: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4대보험료 산정 시에는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식대 등 복리후생적 임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신고의 정확성: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