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대상: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과다 또는 과소 기재 포함)
• 가산세율: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
• 부과 방식: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되므로, 수정 제출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면제 특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소액부징수와의 관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고의성 여부: 가산세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단순 착오에 의한 수정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