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면세계산서를 과세계산서로 수정발행했는데, 6월에 다시 수출이 진행되어 이를 면세계산서로 재수정 요청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정정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이를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와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정 사유: 이미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적용하여 취소분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활용하여 취소분과 정정분을 발급함으로써 거래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별도의 가산세(신고불성실 등)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유 확인: 6월에 수출이 진행되어 면세로 전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예: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수정 등)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수정 발급: 잘못 발급된 5월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분(음의 표시)과 올바른 면세 계산서(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비고란 기재: 수정 발급 시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나 수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

• 경정 예상 시 발급 불가: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을 받은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한다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