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절판 및 파본 책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판사가 절판이나 파본으로 인해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폐기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유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재, 도난, 파손, 부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폐기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된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객관적 증빙 구비: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폐기 품목과 수량이 기재된 폐기 품의서 및 장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확인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발행)
   • 폐기 현장 사진, 소각 증명서 등
2. 회계 처리: 폐기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 손실로 처리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증빙 미비 시 리스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로 폐기 처리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 파지대금 발생 시: 만약 폐기 과정에서 파지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는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파지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