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 가액은 취득가액인가요, 장부가액인가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업무무관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 가액: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합니다.
• 예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변동(감가상각 등)과 관계없이 실제 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차입금 이자를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득가액 확인: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세요.
2. 시가초과액 검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했다면,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적수 계산: 확인된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일수를 곱하여 업무무관 자산 적수를 산출하세요.

주의할 점

•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등이 반영되어 매년 변동될 수 있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