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중 연구 관련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렌트나 대여를 하여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을 임차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건물 임차료나 일반적인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항목: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등
• 공제 제외 항목: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 연구용 비품(실험대, 책상 등), 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 컴퓨터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왜 그런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은 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자산의 취득 성격이 강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시설 임차료: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은 인정되지만, 연구시설 건물 자체에 대한 임차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품 및 소모품: 실험실 책상, 사무용품, 일반 공구 등은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시험용 시설'로 보지 않아 불인정됩니다.
• 소프트웨어: 문화상품 제작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전담부서 확인: 해당 비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2. 증빙 자료 준비: 임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비용이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를 위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3. 구분 경리: 연구개발비와 일반 사업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해당 기술 분야의 R&D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판매: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작한 시제품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해당 제작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소 등록 전 비용: 연구소나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