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급여를 2026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수습 감액 요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왜 그런가요?

• 강행규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감액 불가 대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재검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2. 임금 정산: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차액이 있다면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3. 임금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수습 기간 중 감액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됩니다. 2026년 기준 시간급 9,288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