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보너스는 의미가 다른가요?

상여금과 보너스는 실무적으로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지급 목적과 법적 성격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여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적·확정적 추가 급여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 보너스(성과급·성과금): 경영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불확정적·일시적 보상으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1. 상여금의 성격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예: 명절, 휴가, 연말 등)으로 일률 지급하는 확정적 대가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보너스(성과급·성과금)의 성격

   • 성과급은 개인·부서의 실적(KPI, 매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 성과금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재량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 성격이 강합니다.
   • 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내 규정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 관습적 지급: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관습법상 근로조건'으로 인정되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금성 판단: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성과급 역시 개인의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