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이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안전모 착용: 작업 현장에서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급받은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십시오.
2. 지시 준수: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착용 지시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고의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대로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