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대표자 상여 처분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인정상여)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은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의 성격: 대표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귀속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 추가 납부: 대표자는 기존 종합소득세에 상여 처분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후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인정상여)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거나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금액 변동통지 확인: 세무서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확인합니다.
2. 추가 신고 및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이행: 법인은 해당 상여 처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추가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상태였다면 추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판정: 대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업연도 중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재직 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