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외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임이 분명하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상여금 등)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급 사유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성격의 구분: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급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세무 당국은 지급된 금품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해 경위서, 합의서, 이사회 의결서 등)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인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