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근로자 상실처리 시 대표자도 무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함께 상실신고를 해도 되나요?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상태라면 근로자의 상실신고와 별도로 대표자에 대한 무보수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자 및 등기임원
• 필수 서류: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또는 정관), 상실신고서(기존 가입자일 경우)
• 처리 결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사정으로 급여를 중단하게 된 경우, 이를 증빙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상실신고와는 별개의 사유로 처리되므로, 각각의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사회 회의록 작성: 경영상 이유로 특정 시점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내용을 명시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단별 서식인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준비합니다.
3. 공단 제출: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팩스 등으로 접수합니다.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에서 이탈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급 적용: 6개월 이상 소급하여 무보수 처리를 신청할 경우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대표자는 애초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신고와 무관하게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