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 및 제15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원칙을, 제15조는 익금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면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 제15조(익금의 범위):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소득 계산의 기본(제14조):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 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익(익금)에서 비용(손금)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별도 정의됩니다.
2. 익금의 포괄주의(제15조):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익금으로 보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거래(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 등은 익금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가감하여 최종 과세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