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 부과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초과액 전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됩니다.
•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 법인세 부담: 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므로,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9%~24%)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과세표준에 더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적격증빙 미수취: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소득처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허위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법인: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은 일반 법인 한도액의 50%만 인정받는 등 한도 계산 시 예외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