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였는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원래 간이과세자였다가 매출 증가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입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전환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전환 시기: 기준 금액 미달이 확인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 적용 기간: 전환된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적용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여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출액 확인: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2. 관할 세무서 통지 확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증 정정: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간이과세 포기 여부: 만약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기를 원하신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 예외: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등 특정 업종은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