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월급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소득: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신고 의무: 없음 (비과세 소득)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군 복무 중인 기간 외에 다른 소득(예: 프리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군 급여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