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중 누구인가요?

지연손해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채무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채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자: 지연손해금을 받는 채권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원천징수 제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에서 일정 세액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납세의무의 확정: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며, 채무자는 이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채무자(지급자): 지연손해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자(수령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주의할 점

• 과세 제외: 사망·상해 보상금, 위자료,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합산 신고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