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의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내용연수: 자산의 종류 및 업종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 및 별표 6(업종별 자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 내용연수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인 내용연수를 자산별·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내용연수가 설정되어 있으며, 법인은 이 기준내용연수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자산의 실제 마모도나 경제적 사용 기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산 분류 확인: 보유하신 자산이 건축물인지, 기계장치인지, 혹은 업종별 자산인지 확인하십시오.
2. 기준내용연수 조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을 통해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하십시오.
3. 내용연수 선택 및 신고: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법인에 유리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신고 의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강제 적용됩니다.
• 계속 적용: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공통 사용 자산: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