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탈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세금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주요 탈세 유형

• 수입금액 누락: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매출을 아예 누락하는 행위
• 가공경비 계상: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 허위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명의위장: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경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 작성: 가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 재산 은닉: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숨기는 행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신고 시 유의사항

• 구체적 증빙 필요: 단순히 추측성 제보를 하거나 원한·이해관계에 의한 고발은 과세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 제보를 통해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나 거래처 추징세액 등은 포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처리 과정에서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추징 세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보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