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대상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을 따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등
• 제외되는 항목: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자녀 보육수당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되는 실적급 등

주의할 점

• 비과세 소득: 식사대(월 20만원 이하)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은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급: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평가성과급처럼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 포상금: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이 '지급이 확정된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