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이전 사업주에게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근속기간 통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과 새로운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고용승계 시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합니다.
• 계산식: (전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전체 근속연수)

왜 그런가요?

• 고용승계의 법리: 사업의 양도·양수나 대표자 변경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고용승계된 기간을 포함합니다.
• 중간정산의 예외: 만약 고용승계 시점에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 없이 고용만 승계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고용승계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고용승계 합의서에 '근속기간 통산'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이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주의할 점

•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새로운 사업주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고용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승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