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일과 계약일과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상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상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요건: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 무주택자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등기의 효력: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도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상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진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본인 명의의 주택이 모두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갑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신청서 제출: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용자의 승낙: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사업장에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구입 목적: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