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통보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겸직 허가 신청 절차

1. 신청: 공무원이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 기간, 수익 등을 기재한 '겸직 허가 신청서'와 관련 상세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2. 심사: 복무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 기준(직무 능률 저해 여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의 상반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필요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허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주의할 점

• 사전 허가 원칙: 겸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겸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겸직 허가를 받은 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기간: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최대 1년입니다. 다만,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그 종료일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준수 의무: 허가를 받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허가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