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 시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법인의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높이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무 조정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소득금액 재계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의 실제 행위와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2. 익금 산입: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높여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시가 확인: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차액 산출: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단,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주권상장법인 주식 거래 등 예외 있음).
3. 세무 조정: 익금산입액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사항으로 반영하고,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명확히 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귀속자 불분명: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며, 이 경우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액까지 추가로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자본거래: 증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평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