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납부 의무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역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보험관계의 연속성: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며, 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포괄적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와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양수인은 승계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에게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주 변경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 승계 시점의 보수총액 등을 확인하여 공단에 신고하고, 이후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십시오.
3. 체납 여부 확인: 양수 전 양도인의 체납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법적 약정과의 차이: 사업주들 간에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사법적 관계일 뿐입니다. 법령상 보험료 납부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공단에 대한 대외적인 납부 책임은 양수인이 집니다.
• 고용승계 여부: 포괄양수도라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상실 처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상실 사유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