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기준경비율 등)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장부 기장 여부 확인: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신고된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필요경비의 범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추계 신고 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실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외에도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등)에 따라 재산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소득만으로 전체 보험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