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지연가입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의무 위반이 없는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배제 범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됩니다.
• 적용 가능 범위: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배제는 의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에 한정되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까지 일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구분경리: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장과 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장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구분경리가 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 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워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