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봉제와 수당: 연봉제는 임금 산정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 수당 지급 원칙: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 강행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와의 구분: 만약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직 등 일반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연봉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몇 시간 분의 수당인지 확인하세요.
2. 근로시간 기록: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한 시간을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로 확보하세요.
3. 임금명세서 대조: 매월 지급받는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연봉제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