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권고사직 합의서와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 권고사직 합의서: 회사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 사실, 퇴직 사유(경영상 이유 또는 업무 능력 미달 등), 퇴직 일자,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사직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로, 퇴직 사유에 합의서와 동일하게 '권고사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기재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평가 기록이나 면담 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함께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해고와의 구분: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나,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서면 통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합의 과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