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자재만 납품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현장별 성립신고가 필요한가요?

건설 현장에 자재만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현장별 성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건설 현장별 사업장 적용은 해당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여 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행위는 건설공사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현장의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만약 자재 납품과 별도로 귀사의 근로자가 해당 현장에 상주하며 설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현장별 성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셨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형태가 '자재 납품'에 한정된다면 건설 현장별 보험 관계 성립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탁업체에 설치를 맡기는 경우, 해당 설치 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시공자가 해당 현장의 보험 관계를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