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익단체에 제품을 기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기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제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면제 요건: 해당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여야 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용 자산을 채무인수 조건부로 출연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수익사업 관련: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소유 부동산의 임대나 자체 기금 조성을 위한 생활필수품 판매 등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인수 조건부 기부: 단순히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채무를 해당 단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